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① 개발행위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 <개정 2013.7.16>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ivity액티^v버티 permit퍼밋 (including인클루딩 an앤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permit,퍼밋 approval,어프^r루^v블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other어^ð더 Acts액츠 that^ð댓 has해즈 gone곤 through^θ쓰^r루 a어 consultation칸설테이션 by바이 which위치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ivity액티^v버티 permit퍼밋 is이즈 deemed딤드 granted;그^r랜티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is이즈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that^ð댓 person퍼슨 newly눌리 installs인스톨즈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installs인스톨즈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replacing^r리플레이싱 existing이그지스팅 ones,원즈 then,^ð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y커마더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the^ð더 newly눌리 installed인스톨드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shall섈 vest^v베스트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in인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that^ð댓 will윌 manage매너지 them,^ð뎀 and앤드 the^ð더 former^f포머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shall섈 vest^v베스트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in인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ivity액티^v버티 permit.퍼밋

②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ivity액티^v버티 permit퍼밋 is이즈 not낫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he^ð더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newly눌리 installed인스톨드 by바이 that^ð댓 person퍼슨 shall섈 vest^v베스트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in인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that^ð댓 will윌 manage매너지 them,^ð뎀 and앤드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whose후즈 use유스 is이즈 abolished어발리시트 due두 to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ivity액티^v버티 may,메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y커마더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be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to투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ivity액티^v버티 permit,퍼밋 up업 to투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costs카스츠 of어^v브 the^ð더 newly눌리 installed인스톨드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개발행위허가를 하려면 미리 해당 공공시설이 속한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관리청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리청이 지정된 후 준공되기 전에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리청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도로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하천에 대하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보고, 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개정 2020.12.31, 2025.10.1>

(3) Where웨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or오 Gun건 intends인텐즈 to투 grant그^r랜트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ivity액티^v버티 permit퍼밋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vesting^v베스팅 of어^v브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he히 or오 she쉬 shall섈 hear히어 in인 advance어드^v밴스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which위치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belong.빌롱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no노우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has해즈 been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be비 heard허드 after애^f프터 it잇 is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before비^f포 completion;컴플리션 where웨어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is이즈 unclear,언클리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for^f포 roads^r로우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for^f포 rivers,^r리^v버즈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for^f포 other어^ð더 property.프^r라퍼티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제3항에 따라 관리청의 의견을 듣고 개발행위허가를 한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에 포함된 공공시설의 점용 및 사용에 관하여 관계 법률에 따른 승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아 개발행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공시설의 점용 또는 사용에 따른 점용료 또는 사용료는 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4.14>

(4) Where웨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or오 Gun건 grants그^r랜츠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ivity액티^v버티 permit퍼밋 after애^f프터 hearing히^r링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더 permit퍼밋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ivity액티^v버티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that^ð댓 approvals,어프^r루^v블즈 permits,퍼밋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cts액츠 have해^v브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for^f포 the^ð디 occupation아큐페이션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permit.퍼밋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occupation아큐페이션 fees^f피즈 or오 use유스 fees^f피즈 for^f포 the^ð디 occupation아큐페이션 or오 use유스 of어^v브 those^ð도우즈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waived.웨이^v브드

⑤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개발행위가 끝나 준공검사를 마친 때에는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공공시설의 종류와 토지의 세목(細目)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은 그 통지한 날에 해당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각각 귀속된 것으로 본다.

(5)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ivity액티^v버티 permit퍼밋 is이즈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person퍼슨 shall,섈 when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ivity액티^v버티 is이즈 finished^f피니시트 and앤드 the^ð더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has해즈 been빈 completed,컴플리티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of어^v브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vested^v베스티드 in인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that^ð댓 will윌 manage매너지 them^ð뎀 and앤드 in인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ivity액티^v버티 permit,퍼밋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on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⑥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제2항에 따라 관리청에 귀속되거나 그에게 양도될 공공시설에 관하여 개발행위가 끝나기 전에 그 시설의 관리청에 그 종류와 토지의 세목을 통지하여야 하고, 준공검사를 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그 내용을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은 준공검사를 받음으로써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각각 귀속되거나 양도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4.14>

(6)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ivity액티^v버티 permit퍼밋 is이즈 not낫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person퍼슨 shall,섈 before비^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ivity액티^v버티 is이즈 finished,^f피니시트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of어^v브 the^ð더 types타이프스 and앤드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at^ð댓 will윌 vest^v베스트 in인 that^ð댓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be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o투 that^ð댓 person퍼슨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the^ð더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or오 Gun건 who후 has해즈 conducted컨덕티드 the^ð더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shall섈 inform인^f폼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of어^v브 those^ð도우즈 details.디테일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upon어판 passing패싱 the^ð더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the^ð더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vested^v베스티드 in인 or오 been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o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that^ð댓 will윌 manage매너지 them^ð뎀 and앤드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ivity액티^v버티 permit,퍼밋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공공시설을 등기할 때에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은 제62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갈음한다. <개정 2011.4.12>

(7) When웬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5), or오 (6), a어 document다큐멘트 proving프^r루^v빙 that^ð댓 the^ð더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1) has해즈 been빈 passed패스트 shall섈 substitute서브스터툿 for^f포 the^ð더 document다큐멘트 proving프^r루^v빙 the^ð더 cause카즈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ct.액트

⑧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라 그에게 귀속된 공공시설의 처분으로 인한 수익금을 도시ㆍ군계획사업 외의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4.14>

(8)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ivity액티^v버티 permit퍼밋 is이즈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person퍼슨 shall섈 not낫 use유스 the^ð더 proceeds프^r러시즈 from^f프^r럼 disposing디스포우징 of어^v브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vested^v베스티드 in인 it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or^f포 any에니 purpose퍼퍼스 other어^ð더 than^ð댄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projects.프^r라젝츠

⑨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법률에 따른다. <신설 2013.7.16>

(9) Where웨어 other어^ð더 Acts액츠 contain컨테인 special스페실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the^ð더 vesting^v베스팅 of어^v브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ose^ð도우즈 Acts액츠 shall섈 apply어플라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