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9조(기반시설설치비용의 납부 및 체납처분)

① 제68조제1항에 따른 건축행위를 하는 자(건축행위의 위탁자 또는 지위의 승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납부의무자"라 한다)는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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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납부의무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건축허가(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승인 등 건축허가가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승인)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부과하여야 하고, 납부의무자는 사용승인(다른 법률에 따라 준공검사 등 사용승인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준공검사) 신청 시까지 이를 내야 한다. <개정 2011.4.14>

(2) The^ð더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or오 Gun건 shall섈 impose임포우즈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costs카스츠 within위^ð딘 two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btains어브테인즈 a어 building빌딩 permit퍼밋 from^f프^r럼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where웨어 a어 building빌딩 permit퍼밋 is이즈 deemed딤드 granted,그^r랜티드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a어 project프^r라젝트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other어^ð더 Acts,액츠 that^ð댓 project프^r라젝트 approval),어프^r루^v블 and앤드 the^ð더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for^f포 payment페이먼트 shall섈 pay페이 them^ð뎀 by바이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use유스 (or,오 where웨어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use유스 is이즈 deemed딤드 granted,그^r랜티드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a어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other어^ð더 Acts,액츠 that^ð댓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납부의무자가 제2항에서 정한 때까지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3.8.6, 2020.3.24>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for^f포 payment페이먼트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costs카스츠 by바이 the^ð더 time타임 set셋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or오 Gun건 may메이 collect컬렉트 them^ð뎀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Local로우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Sanction생크션 Charges.차지즈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납부한 자가 사용승인 신청 후 해당 건축행위와 관련된 기반시설의 추가 설치 등 기반시설설치비용을 환급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상당하는 기반시설설치비용을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4) Where,웨어 after애^f프터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paid페이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costs카스츠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use,유스 a어 reason^r리즌 arises어^r라이지즈 for^f포 refunding^r리^f펀딩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costs,카스츠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additional어디셔늘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building빌딩 activity,액티^v버티 the^ð더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or오 Gun건 shall섈 refund^r리^f펀드 the^ð디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costs카스츠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at^ð댓 reason.^r리즌

⑤ 그 밖에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절차, 납부 및 징수방법, 환급사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imposing임포우징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costs,카스츠 the^ð더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the^ð더 reasons^r리즌즈 for^f포 refunds,^r리^f펀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may메이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