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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국토의 용도 구분)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Article 6 (Classification of National Territory by Use)

국토는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 이용 방향, 지역 간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용도지역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3.5.22, 2023.5.16>

Theð더 national내셔늘 territory테r리토r리 shall섈 be비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into인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use유스 zones,존즈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current커r런트 state스테잇 and앤드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land랜드 use,유스 theð더 futuref퓨처 direction더r렉션 of어v브 land랜드 use,유스 balanced밸런스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mong어멍 regions,r리전즈 etc.:엣세터r러

1. 도시지역: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ㆍ정비ㆍ관리ㆍ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1. Urban얼븐 zone:존 A어 zone존 where웨어 population파퓰레이션 and앤드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are아 concentrated칸선트r레이티드 or오 are아 expected익스펙티드 to투 become비컴 concentrated,칸선트r레이티드 requiringr리콰이어r링 systematic시스터매틱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etc.;엣세터r러

2. 관리지역: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Management매너지먼트 zone:존 A어 zone존 thatð댓 needs니즈 to투 be비 managed매니지드 systematically시스터매티클리 in인 a어 manner매너 similar시멀러 to투 an앤 urban얼븐 zone존 in인 order오더 to투 accommodate어카머데잇 theð더 population파퓰레이션 and앤드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of어v브 urban얼븐 zones,존즈 or오 needs니즈 to투 be비 managed매니지드 in인 a어 manner매너 similar시멀러 to투 an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orestf포r리스트 zone존 or오 a어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zone존 in인 order오더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agriculture애그r리컬처 and앤드 forestryf포r러스트r리 or오 to투 conserve컨서v브 theð더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forests;f포r러스츠

3. 농림지역: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3.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orestf포r리스트 zone:존 A어 zone존 not낫 belonging빌롱잉 to투 an앤 urban얼븐 zone,존 such서치 as애즈 an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motion프r러모우션 area에r리아 under언더 theð더 Farmlandf팜랜드 Act액트 or오 a어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디스트r릭트 under언더 theð더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thatð댓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agriculture애그r리컬처 and앤드 forestryf포r러스트r리 and앤드 to투 conserve컨서v브 forests;f포r러스츠

4.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ㆍ수자원ㆍ해안ㆍ생태계ㆍ상수원 및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ㆍ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4.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zone:존 A어 zone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nserving컨서v빙 theð더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water워터 resources,r리소시즈 coasts,코우스츠 ecosystems,이코시스텀즈 sources소시즈 of어v브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and앤드 forf포 protecting프r러텍팅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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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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