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보고)
Enforcement Rule of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Article 36 (Reports)
①시ㆍ도지사는 영 제13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당 도시ㆍ군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를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재위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3.14, 2012.4.13, 2013.3.23, 2014.1.17>
(1) Where a Mayor/Do Governor has handled affairs delegated by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under Article 133 (1) of the Decree, he or she shall submit the relevant urban or Gun planning documents and planning statement to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within 15 days under paragraph (3) of the same Article: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where the affairs have been re-delegated with the approval of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매 분기별 현황을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ㆍ도지사는 제출된 자료를 취합하여 매 반기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2) The head of a Si/Gun/Gu shall submit the quarterly status of the following matters to the Mayor/Do Governor, and the Mayor/Do Governor shall compile the submitted materials and submit them semiannually to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1. 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실적
1. Results of deliberation by the Si/Gun/Gu urban planning committee under Article 120 (2) of the Act;
2. 법 제122조ㆍ제123조 및 제1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매ㆍ매수청구 실적 및 토지이용조사에 관한 사항
2. Results of preemptive purchases and purchase requests and matters concerning land use surveys under Articles 122 and 123 and Article 124 (2) of the Act;
3. 법 제141조제6호 및 제14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벌칙위반자에 대한 고발 및 처분실적
3. Results of accusations and dispositions against violators of penalty provisions under Article 141, subparagraph 6 and Article 144 (2) 2 of th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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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