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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보고)

Enforcement Rule of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Article 36 (Reports)

①시ㆍ도지사는 영 제13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당 도시ㆍ군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를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재위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3.14, 2012.4.13, 2013.3.23, 2014.1.17>

(1) Where웨어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has해즈 handled핸들드 affairs어f페어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3 (1)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he히 or오 she쉬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planning플래닝 statement스테잇먼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within위ð딘 15 days데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have해v브 been빈 re-delegatedr레이-델러게이티드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매 분기별 현황을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ㆍ도지사는 제출된 자료를 취합하여 매 반기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quarterly쿼털리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to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nd앤드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compile컴파일 theð더 submitted서브미티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submit서브밋 themð뎀 semiannually세미애누얼리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1. 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실적

1. Resultsr리절츠 of어v브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Si/Gun/Gu시 urban얼븐 planning플래닝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122조ㆍ제123조 및 제1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매ㆍ매수청구 실적 및 토지이용조사에 관한 사항

2. Resultsr리절츠 of어v브 preemptive프r리엠프티v브 purchases퍼처시즈 and앤드 purchase퍼처스 requestsr리퀘스츠 and앤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land랜드 use유스 surveys서v베이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22 and앤드 123 and앤드 Article아터클 12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141조제6호 및 제14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벌칙위반자에 대한 고발 및 처분실적

3. Resultsr리절츠 of어v브 accusations애큐제이션즈 and앤드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against어겐스트 violatorsv바이얼레이터즈 of어v브 penalty페널티 provisions프r러v비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1,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and앤드 Article아터클 144 (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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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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