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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도시ㆍ군관리계획 › 제3절 도시ㆍ군계획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ㆍ관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Article 35 (Installation and Management of Urban or Gun Planning Facilities)

①법 제4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9.8, 2005.11.11, 2008.2.29, 2009.11.2, 2013.3.23, 2013.6.11, 2015.7.6, 2016.2.11, 2016.12.30, 2018.11.13, 2019.12.31>

(1) Theð더 term텀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4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다음 각 목의 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1.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is이즈 to투 be비 installed인스톨드 in인 an앤 urban얼븐 zone존 or오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ning플래닝 area:에r리아

가. 주차장,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공공공지, 열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설, 시장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ㆍ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ㆍ연구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공공직업 훈련시설ㆍ청소년수련시설ㆍ저수지ㆍ방화설비ㆍ방풍설비ㆍ방수설비ㆍ사방설비ㆍ방조설비ㆍ장사시설ㆍ종합의료시설ㆍ빗물저장 및 이용시설ㆍ폐차장

(a)어 Parking파킹 lots,랏츠 vehiclev비히클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licensing라이선싱 facilities,f퍼실러티즈 public퍼블릭 open오우픈 spaces,스페이시즈 heat힛 supply서플라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markets,마컷츠 government거v버먼트 buildings,빌딩즈 cultural컬처r럴 facilities,f퍼실러티즈 sports스포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publicly퍼블리클리 necessary,네서세r리 researchr리서치 facilities,f퍼실러티즈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public퍼블릭 vocationalv보케이셔늘 training트r레이닝 facilities,f퍼실러티즈 youth유θ스 training트r레이닝 facilities,f퍼실러티즈 reservoirs,r레저v브와즈 firef파이어 protection프r러텍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windbreak와인드브r레이크 facilities,f퍼실러티즈 floodf플러드 protection프r러텍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erosion이r로우전 control컨트r로울 facilities,f퍼실러티즈 tide타이드 embankment엠뱅크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funeralf퓨너r럴 facilities,f퍼실러티즈 general제너r럴 medical메더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rainwaterr레인워터 storage스토r러지 and앤드 use유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scrapyards스크r래퍄즈 forf포 vehicles;v비히클즈

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대상이 되는 공원안의 기반시설

(b)비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in인 a어 park파크 thatð댓 is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an앤 occupancy아큐펀시 permit퍼밋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Urban얼븐 Parks,파크스 Green그r린 Areas,에r리어즈 etc.;엣세터r러

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c)시 Other어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2.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다음 각목의 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2.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is이즈 to투 be비 installed인스톨드 in인 an앤 area에r리아 outside아웃사이드 urban얼븐 zones존즈 and앤드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ning플래닝 areas:에r리어즈

가.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기반시설

(a)어 Theð디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under언더 items아이텀즈 (a)어 and앤드 (b)비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나. 궤도 및 전기공급설비

(b)비 Tracks트r랙스 and앤드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supply서플라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

(c)시 Other어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②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국가가 관리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은 「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한다. <개정 2005.9.8, 2009.7.27, 2011.4.1, 2012.4.10, 2024.7.30>

(2)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facilitiesf퍼실러티즈 managed매니지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managed매니지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government거v버먼트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1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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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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