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연차별 지원시행계획의 수립)
Special Act on Relocation of and Support for Military Airports, Article 12 (Establishment of Annual Support Implementation Plans)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원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소관별로 연차별 지원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The head of a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shall establish and implement an annual support implementation plan (hereinafter referred to as "implementation plan") for each area under their jurisdiction to implement the support plan.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및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제20조에 따른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The head of a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shall submit the performance of the implementation plan of the preceding year and the implementation plan of the next year to the Military Airport Relocation Project Support Committee under Article 20.
③ 시행계획의 수립절차ㆍ요건 및 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 necessary for the procedures, requirements, and content of establishing the implementation plan ar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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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