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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6장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 등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ㆍ개발)

Special Act on Relocation of and Support for Military Airports, Article 21 (Designation and Development of Foreign Investment Zones)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이전주변지역 및 종전부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투자자가 희망하는 지역을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7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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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개발ㆍ관리,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의 관계 규정을 적용한다.

(2)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eð더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apply어플라이 to투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zones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9조,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7조를 준용한다.

(3) Articles아터클즈 9, 13, 14, 14-2, 14-3, and앤드 17 of어v브 theð더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support서포트 forf포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n인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zones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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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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