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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사법원법 › 제2편 소송절차 › 제1장 총칙 › 제7절 피고인의 소환ㆍ구속

군사법원법 제132조(구속기간과 갱신)

Military Court Act, Article 132 (Period of Detention and Renewal)

① 구속기간은 2개월로 한다.

(1)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detention디텐션 shall섈 be비 two투 months.먼θ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두 차례만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상소심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세 차례까지 갱신할 수 있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it잇 is이즈 particularly파티큘럴리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ontinue컨티뉴 detention,디텐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be비 renewedr리누드 by바이 rulingr룰링 in인 units유넛츠 of어v브 two투 months먼θ쓰 only온리 twice트와이스 per퍼 instance;인스튼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n앤 appellate어펠릿 court코트 may메이 renewr리누 it잇 up업 to투 threeθ쓰r리 times타임즈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and앤드 additional어디셔늘 hearing히r링 is이즈 required,r리콰이어드 such서치 as애즈 forf포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f어v브 evidence에v버든스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by바이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or오 defense디f펜스 counsel카운슬 or오 forf포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a어 document다큐멘트 supplementing서플러먼팅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of어v브 appeal.어필

③ 제54조, 제355조제4항 및 제357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과 공소제기 전에 체포ㆍ구인ㆍ구금된 기간은 제1항과 제2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during두r링 which위치 trial트r라이얼 proceedings프r로시딩즈 are아 suspended서스펜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 Article아터클 355 (4), and앤드 Article아터클 357 (1) and앤드 (2), and앤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rrest,어r레스트 compelled컴펠드 appearance,어피r런스 or오 confinement컨f파인먼트 before비f포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shall섈 not낫 be비 counted카운티드 in인 theð더 periods피r리어즈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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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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