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132조(구속기간과 갱신)
Military Court Act, Article 132 (Period of Detention and Renewal)
① 구속기간은 2개월로 한다.
(1) The period of detention shall be two months.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두 차례만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상소심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세 차례까지 갱신할 수 있다.
(2) Notwithstanding paragraph (1), where it is particularly necessary to continue detention, the period may be renewed by ruling in units of two months only twice per instance; provided, that an appellate court may renew it up to three times where unavoidable and additional hearing is required, such as for examination of evidence applied for by the defendant or defense counsel or for submission of a document supplementing the grounds of appeal.
③ 제54조, 제355조제4항 및 제357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과 공소제기 전에 체포ㆍ구인ㆍ구금된 기간은 제1항과 제2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The period during which trial proceedings are suspended under Article 54, Article 355 (4), and Article 357 (1) and (2), and the period of arrest, compelled appearance, or confinement before the institution of public prosecution, shall not be counted in the periods in paragraphs (1) and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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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