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150조(군사상 기밀과 압수ㆍ수색)
Military Court Act, Article 150 (Military Secrets and Seizure and Search)
① 군사상 기밀이 요구되는 장소에는 그 장 또는 그를 대리하는 사람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거나 수색할 수 없다.
(1) A place requiring military secrecy may not be seized or searched without the consent of its head or a person acting on his or her behalf.
② 제1항에 따른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2) The responsible person under paragraph (1) may not refuse consent except when doing so would harm a significant national interest.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