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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사법원법 › 제2편 소송절차 › 제1장 총칙 › 제11절 감정

군사법원법 제213조(법정이 아닌 곳에서의 감정)

Military Court Act, Article 213 (Expert Examination outside the Courtroom)

① 군사법원은 필요할 때에는 감정인에게 법정이 아닌 곳에서 감정하게 할 수 있다.

(1) When웬 necessary,네서세r리 a어 military밀러테r리 court코트 may메이 have해v브 an앤 expert엑스펏 witness윗니스 conduct칸덕트 theð디 expert엑스펏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courtroom.코트r룸

② 제1항의 경우 감정이 필요한 물건을 감정인에게 내줄 수 있다.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ticles아터클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expert엑스펏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may메이 be비 handed핸디드 over오우v버 to투 theð디 expert엑스펏 witness.윗니스

③ 군사법원은 피고인의 정신 또는 신체에 관한 감정에 필요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병원이나 그 밖의 적당한 장소에 피고인을 유치하게 할 수 있고 감정이 끝나면 즉시 유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3) When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n앤 expert엑스펏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defendant's디f펜던츠 mind마인드 or오 body,바디 a어 military밀러테r리 court코트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held,헬드 forf포 a어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period,피r리어드 in인 a어 hospital하스피틀 or오 other어ð더 suitable수터블 place,플레이스 and앤드 shall섈 releaser릴리스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fromf프r럼 theð더 holding호울딩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upon어판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④ 제3항의 유치를 할 때에는 감정유치장(鑑定留置狀)을 발부하여야 한다.

(4) When웬 holding호울딩 a어 defendant디f펜던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어 warrant워r런트 forf포 holding호울딩 forf포 expert엑스펏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shall섈 be비 issued.이슈드

⑤ 제3항의 유치를 할 때 필요하면 군사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피고인을 수용할 병원, 그 밖의 장소의 관리자의 신청에 따라 군사법경찰관리에게 피고인을 감시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5) When웬 holding호울딩 a어 defendant디f펜던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어 military밀러테r리 court코트 may,메이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on안 its잇츠 own온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theð더 manager매너저 of어v브 theð더 hospital하스피틀 or오 other어ð더 place플레이스 thatð댓 will윌 accommodate어카머데잇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order오더 a어 military밀러테r리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or오 official어f피실 to투 guard가드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⑥ 군사법원은 필요할 때에는 유치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6) A어 military밀러테r리 court코트 may메이 extend익스텐드 or오 shorten쇼튼 theð더 holding호울딩 period피r리어드 when웬 necessary.네서세r리

⑦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3항의 유치에 관하여는 구속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보석에 관한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7) Unless언레스 thisð디스 Act액트 provides프r러v바이즈 otherwise,어ð더와이즈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detention디텐션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holding호울딩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bail베일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⑧ 제3항의 유치는 미결구금일수를 계산할 때 구속으로 본다.

(8) Holding호울딩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regardedr리가디드 as애즈 detention디텐션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days데이즈 of어v브 pretrial프r리트r라이얼 detention.디텐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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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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