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213조(법정이 아닌 곳에서의 감정)
Military Court Act, Article 213 (Expert Examination outside the Courtroom)
① 군사법원은 필요할 때에는 감정인에게 법정이 아닌 곳에서 감정하게 할 수 있다.
(1) When necessary, a military court may have an expert witness conduct the expert examination outside the courtroom.
② 제1항의 경우 감정이 필요한 물건을 감정인에게 내줄 수 있다.
(2) In the case of paragraph (1), articles requiring expert examination may be handed over to the expert witness.
③ 군사법원은 피고인의 정신 또는 신체에 관한 감정에 필요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병원이나 그 밖의 적당한 장소에 피고인을 유치하게 할 수 있고 감정이 끝나면 즉시 유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3) When necessary for an expert examination of the defendant's mind or body, a military court may have the defendant held, for a specified period, in a hospital or other suitable place, and shall release the defendant from the holding immediately upon completion of the examination.
④ 제3항의 유치를 할 때에는 감정유치장(鑑定留置狀)을 발부하여야 한다.
(4) When holding a defendant under paragraph (3), a warrant for holding for expert examination shall be issued.
⑤ 제3항의 유치를 할 때 필요하면 군사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피고인을 수용할 병원, 그 밖의 장소의 관리자의 신청에 따라 군사법경찰관리에게 피고인을 감시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5) When holding a defendant under paragraph (3), a military court may, where necessary, on its own authority or upon application by the manager of the hospital or other place that will accommodate the defendant, order a military judicial police officer or official to guard the defendant.
⑥ 군사법원은 필요할 때에는 유치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6) A military court may extend or shorten the holding period when necessary.
⑦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3항의 유치에 관하여는 구속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보석에 관한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7) Unless this Act provides otherwise, the provisions on detention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holding under paragraph (3); provided, that the provisions on bail shall not apply.
⑧ 제3항의 유치는 미결구금일수를 계산할 때 구속으로 본다.
(8) Holding under paragraph (3) shall be regarded as detention in calculating the number of days of pretrial de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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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