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226조(증거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
Military Court Act, Article 226 (Request for Preservation of Evidence and Procedure)
① 군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군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6.1.6>
(1) Where there are circumstances in which it would be difficult to use evidence unless it is preserved in advance, a military prosecutor, defendant, suspect, or defense counsel may request a military judge, even before the first trial date, to conduct seizure, search, inspection, witness examination, or expert examination.
② 제1항의 청구를 받은 군판사는 그 처분에 관하여 군사법원이나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
(2) A military judge who receives a request under paragraph (1) has the same authority as the military court or the presiding judge in respect of that measure.
③ 제1항의 청구를 할 때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3) When making a request under paragraph (1), the grounds shall be substantiated in writing.
④ 제1항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4) An interlocutory appeal may be filed within three days against a ruling dismissing a request under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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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