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309조의3(공소제기 후 군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ㆍ복사)

① 피고인이나 변호인은 군검사에게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이하 "서류등"이라 한다)의 목록과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量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등의 열람, 복사 또는 서면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은 열람만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6>

(1)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or오 defense디^f펜스 counsel카운슬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prosecutor프^r라시큐터 for^f포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copying카피잉 of,어^v브 or오 delivery딜리^v버^r리 of어^v브 a어 document다큐멘트 on,안 the^ð더 list리스트 of어^v브 documents다큐먼츠 or오 things^θ씽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prosecuted프^r라시큐티드 case케이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ocuments,다큐먼츠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etc.엣세터^r러 that^ð댓 may메이 affect어^f펙트 the^ð더 finding^f파인딩 of어^v브 the^ð더 facts^f팩츠 charged차지드 or오 sentencing.센턴싱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has해즈 defense디^f펜스 counsel,카운슬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may메이 apply어플라이 only온리 for^f포 inspection:인스펙션

② 군검사는 국가안보, 증인보호의 필요성, 증거인멸의 우려, 관련 사건의 수사에 장애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구체적인 사유 등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열람ㆍ복사 또는 서면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6.1.6>

(2) A어 military밀러테^r리 prosecutor프^r라시큐터 may메이 refuse^r러^f퓨즈 or오 limit리밋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inspection,인스펙션 copying,카피잉 or오 delivery딜리^v버^r리 of어^v브 a어 document다큐멘트 where웨어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finds^f파인즈 reasonable^r리저너블 grounds,그^r라운즈 such서치 as애즈 national내셔늘 security,시큐^r러티 the^ð더 need니드 to투 protect프^r러텍트 witnesses,윗너시즈 concern컨선 about어바웃 destruction디스트^r럭션 of어^v브 evidence,에^v버든스 or오 specific스퍼시^f픽 reasons^r리즌즈 expected익스펙티드 to투 obstruct어브스트^r럭트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a어 related^r릴레이티드 case.케이스

③ 군검사는 열람ㆍ복사 또는 서면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3) When웬 refusing^r러^f퓨징 or오 limiting리머팅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inspection,인스펙션 copying,카피잉 or오 delivery딜리^v버^r리 of어^v브 a어 document,다큐멘트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prosecutor프^r라시큐터 shall섈 promptly프^r람프틀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asons^r리즌즈 in인 writing.^r라이팅

④ 피고인이나 변호인은 군검사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제3항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제309조의4제1항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6>

(4) If이^f프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prosecutor프^r라시큐터 does더즈 not낫 give기^v브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within위^ð딘 48 hours아워즈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or오 defense디^f펜스 counsel카운슬 may메이 make메이크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9-4 (1).

⑤ 군검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서류등의 목록의 열람 또는 복사는 거부할 수 없다. <개정 2016.1.6>

(5)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어 military밀러테^r리 prosecutor프^r라시큐터 may메이 not낫 refuse^r러^f퓨즈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copying카피잉 of어^v브 the^ð더 list리스트 of어^v브 documents,다큐먼츠 etc.엣세터^r러

⑥ 서류등은 도면, 사진, 녹음테이프, 비디오테이프,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정보를 담기 위하여 만들어진 물건으로서 문서가 아닌 특수매체를 포함한다. 이 경우 특수매체에 대한 복사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한다.

(6) Documents,다큐먼츠 etc.엣세터^r러 include인클루드 drawings,드^r로잉즈 photographs,^f포우터그^r래^f프스 audiotapes,오디오테이프스 videotapes,^v비디오테이프스 computer컴퓨터 disks,디스크스 and앤드 other어^ð더 articles아터클즈 made메이드 to투 contain컨테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special스페실 media미디아 that^ð댓 are아 not낫 documents.다큐먼츠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copying카피잉 of어^v브 special스페실 media미디아 shall섈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minimum미너멈 necessary네서세^r리 extent.익스텐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