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313조(공판기일의 변경)
Military Court Act, Article 313 (Change of Trial Dates)
① 재판장은 직권으로 또는 군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을 받아 공판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6.1.6>
(1) The presiding judge may change a trial date on his or her own authority or upon application by the military prosecutor, the defendant, or defense counsel.
② 공판기일의 변경은 직권으로 하는 경우에는 군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물어야 하고, 신청에 따라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나 변호인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다만, 긴급히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6>
(2) When changing a trial date on his or her own authority, the presiding judge shall ask the opinion of the military prosecutor, the defendant, or defense counsel, and when changing it upon application, the presiding judge shall ask the opinion of the opposing party or defense counsel; provided, that this does not apply where an urgent change is required.
③ 공판기일 변경신청을 기각하는 명령은 송달하지 아니한다.
(3) An order dismissing an application to change a trial date shall not be 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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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