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337조(당사자의 증거신청)
Military Court Act, Article 337 (Parties' Applications for Evidence)
① 군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고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신문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6>
(1) A military prosecutor, the defendant, or defense counsel may submit documents or articles as evidence and may apply for the examination of a witness, expert witness, interpreter, or translator.
② 군사법원은 군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고의로 증거를 뒤늦게 신청함으로써 공판의 완결을 지연하는 것으로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개정 2016.1.6>
(2) Where a military court finds that a military prosecutor, the defendant, or defense counsel is delaying the conclusion of the trial by intentionally applying for evidence late, the military court may reject the application by ruling, on its own authority or upon application by the opposing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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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