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384조(공소취소와 재기소)

공소취소에 따른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공소취소 후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만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