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392조(형의 집행유예의 취소절차)

① 형의 집행유예를 취소할 경우에는 군검사가 피고인의 현재지나 소속 부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군사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법원에서 형을 선고한 사건의 경우 관할 고등검찰부 군검사가 고등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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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청구를 받은 군사법원 또는 고등법원은 피고인이나 대리인의 의견을 물은 후에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4>

(2)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court코트 or오 High하이 Court코트 that^ð댓 receives^r러시^v브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rule^r룰 after애^f프터 asking애스킹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or오 an앤 agent.에이전트

③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3) An앤 immediate이미디엇 appeal어필 may메이 be비 filed^f파일드 against어겐스트 a어 ruling^r룰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유예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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