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501조의16(서류ㆍ증거물의 제출)
Military Court Act, Article 501-16 (Submission of Documents and Physical Evidence)
관할 군사경찰부대의 장은 즉결심판의 청구와 동시에 즉결심판에 필요한 서류 또는 증거물을 군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The head of the competent military police unit shall submit documents or physical evidence necessary for the summary trial to the military judge at the same time as the request for summary t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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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