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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사법원법 › 제3편 특별소송절차 › 제4장 즉결심판절차

군사법원법 제501조의24(즉결심판의 선고)

Military Court Act, Article 501-24 (Pronouncement of Summary Trials)

① 즉결심판으로 유죄를 선고할 때에는 형, 범죄사실 및 적용법조를 밝히고 피고인은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1) When웬 pronouncing프r러나운싱 a어 conviction컨v빅션 by바이 summary서머r리 trial,트r라이얼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judge저지 shall섈 state스테잇 theð더 sentence,센튼스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facts,f팩츠 and앤드 theð디 applicable애플러커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law,로 and앤드 inform인f폼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thatð댓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a어 formalf포믈 trial트r라이얼 within위ð딘 seven세v븐 days.데이즈

② 참여한 서기는 제1항의 선고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2) Theð더 clerk클러크 in인 attendance어텐든스 shall섈 recordr러코드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pronouncement프r러나운스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피고인이 군판사에게 정식재판을 청구할 의사를 표시하였을 때에는 제2항의 기록에 분명히 적어두어야 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has해즈 expressed익스프r레스트 to투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judge저지 an앤 intention인텐천 to투 requestr리퀘스트 a어 formalf포믈 trial,트r라이얼 thisð디스 shall섈 be비 clearly클리어리 entered엔터드 in인 theð더 recordr러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제501조의19제3항 또는 제501조의21의 경우에는 서기는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부기한 즉결심판서의 등본을 피고인에게 송달하여 고지한다. 다만, 제501조의21제1항의 경우에 피고인등이 미리 즉결심판서의 등본 송달이 필요하지 아니하다는 뜻을 표시하였을 때에는 송달하지 아니한다.

(4)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501-19 (3) or오 501-21, theð더 clerk클러크 shall섈 serve서v브 on안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and앤드 therebyð데어바이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of,어v브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writtenr리튼 summary서머r리 trial트r라이얼 with위ð드 a어 notation노테이션 thatð댓 a어 formalf포믈 trial트r라이얼 may메이 be비 requestedr리퀘스티드 within위ð딘 seven세v븐 days;데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501-21 (1), service서v비스 is이즈 not낫 made메이드 where웨어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etc.엣세터r러 has해즈 indicated인더케이티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thatð댓 service서v비스 of어v브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writtenr리튼 summary서머r리 trial트r라이얼 is이즈 unnecessary.언네서세r리

⑤ 군판사는 사건이 무죄, 면소 또는 공소기각을 함이 명백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선고ㆍ고지할 수 있다.

(5) Where웨어 a어 military밀러테r리 judge저지 findsf파인즈 it잇 clear클리어 thatð댓 acquittal,어퀴틀 discharge,디스차지 or오 dismissal디스미슬 of어v브 public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is이즈 to투 be비 renderedr렌더드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theð더 judge저지 may메이 pronounce프r러나운스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it.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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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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