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501조의24(즉결심판의 선고)
Military Court Act, Article 501-24 (Pronouncement of Summary Trials)
① 즉결심판으로 유죄를 선고할 때에는 형, 범죄사실 및 적용법조를 밝히고 피고인은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1) When pronouncing a conviction by summary trial, the military judge shall state the sentence, the criminal facts, and the applicable provisions of law, and inform the defendant that the defendant may request a formal trial within seven days.
② 참여한 서기는 제1항의 선고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2) The clerk in attendance shall record the content of the pronouncement under paragraph (1).
③ 피고인이 군판사에게 정식재판을 청구할 의사를 표시하였을 때에는 제2항의 기록에 분명히 적어두어야 한다.
(3) Where the defendant has expressed to the military judge an intention to request a formal trial, this shall be clearly entered in the record under paragraph (2).
④ 제501조의19제3항 또는 제501조의21의 경우에는 서기는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부기한 즉결심판서의 등본을 피고인에게 송달하여 고지한다. 다만, 제501조의21제1항의 경우에 피고인등이 미리 즉결심판서의 등본 송달이 필요하지 아니하다는 뜻을 표시하였을 때에는 송달하지 아니한다.
(4) In the case of Article 501-19 (3) or 501-21, the clerk shall serve on the defendant, and thereby notify the defendant of, a certified copy of the written summary trial with a notation that a formal trial may be requested within seven days; provided, that in the case of Article 501-21 (1), service is not made where the defendant, etc. has indicated in advance that service of a certified copy of the written summary trial is unnecessary.
⑤ 군판사는 사건이 무죄, 면소 또는 공소기각을 함이 명백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선고ㆍ고지할 수 있다.
(5) Where a military judge finds it clear that acquittal, discharge, or dismissal of public prosecution is to be rendered in the case, the judge may pronounce and notify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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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