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501조의7(정식재판의 청구)
Military Court Act, Article 501-7 (Request for Formal Trial)
① 군검사나 피고인은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 <개정 2016.1.6>
(1) The military prosecutor or the defendant may request a formal trial within seven days from the day notice of the summary order is received; provided, that the defendant may not waive the right to request a formal trial.
② 정식재판의 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군사법원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2) A request for formal trial shall be made in writing to the military court that issued the summary order.
③ 정식재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군사법원은 지체 없이 군검사나 피고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3) When a request for formal trial is made, the military court shall promptly notify the military prosecutor or the defendant of the rea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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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