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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사법원법 › 제4편 재판의 집행

군사법원법 제521조(상속재산에 대한 집행)

Military Court Act, Article 521 (Execution against Inherited Property)

몰수 또는 조세, 전매, 그 밖의 공과(公課)에 관한 법령에 따라 재판한 벌금 또는 추징은 그 재판을 받은 사람이 재판 확정 후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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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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