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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사법원법 › 제2편 소송절차 › 제1장 총칙 › 제4절 서류

군사법원법 제87조(공판조서의 서명 등)

Military Court Act, Article 87 (Signature of Trial Records)

① 공판조서에는 재판장, 군판사 및 참여한 서기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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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재판장 또는 군판사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재판관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하며, 재판관 전원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할 수 없을 때에는 참여한 서기가 그 사유를 부기하고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judge저지 or오 a어 military밀러테r리 judge저지 cannot캐낫 print프r린트 his히즈 or오 her허 name네임 and앤드 seal실 or오 sign,사인 another어너ð더 judge저지 shall섈 add애드 theð더 reasonr리즌 and앤드 print프r린트 his히즈 or오 her허 name네임 and앤드 seal실 or오 sign;사인 where웨어 none넌 of어v브 theð더 judges저지즈 can캔 do두 so,소우 theð더 clerk클러크 in인 attendance어텐든스 shall섈 add애드 theð더 reasonr리즌 and앤드 print프r린트 his히즈 or오 her허 name네임 and앤드 seal실 or오 sign.사인

③ 서기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는 사람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clerk클러크 cannot캐낫 print프r린트 his히즈 or오 her허 name네임 and앤드 seal실 or오 sign,사인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prints프r린츠 a어 name네임 and앤드 seals실즈 or오 signs사인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add애드 theð더 reasonr리즌 and앤드 print프r린트 his히즈 or오 her허 name네임 and앤드 seal실 or오 sign.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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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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