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재심의)

①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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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재심의는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결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 직권으로 1회에 한하여 90일의 범위 내에서 재심의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결정기간의 연장사유와 결정 예정기한을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Re-deliberation^r레이-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within위^ð딘 90 days.데이즈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making메이킹 it잇 impossible임파서블 to투 decide디사이드 within위^ð딘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by바이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extend익스텐드 the^ð더 re-deliberation^r레이-딜리버^r레이션 decision디시전 period피^r리어드 once,원스 by바이 not낫 more모 than^ð댄 90 days.데이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of어^v브 the^ð더 reasons^r리즌즈 for^f포 the^ð디 extension익스텐션 and앤드 the^ð더 scheduled스케줄드 decision디시전 deadline.데들라인

③재심의 결정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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