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관련 단체의 조직 제한 등)
Act on Compensation for and Support of Victims of Abduction to North Korea Since the Conclusion of the Military Armistice Agreement, Article 28 (Restriction on organizing related organizations, etc.)
누구든지 납북피해자나 유족을 지원한다는 명목하에 영리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개인적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No one may, under the pretext of supporting abduction victims or bereaved families, organize an organization or engage in individual activities for prof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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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10.21 · 법률 · 통일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