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단체)
Act on Compensation for and Support of Victims of Abduction to North Korea Since the Conclusion of the Military Armistice Agreement, Article 29 (Organization)
① 납북피해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함으로써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납북피해자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단체를 둔다.
(1) An organization shall be established to promote friendship and mutual aid among abduction victims, thereby fostering their capacity for self-reliance and improving their rights and interests.
② 제1항에 따른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2) The organization under paragraph (1)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organization") shall be a corporation.
③ 단체는 정관을 작성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3) The organization comes into being when it prepares articles of incorporation, obtains approval from the Minister of Unification, and registers its establishment.
④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4) The organization shall carry out the following projects:
1. 납북피해자 상호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도모
1. Promoting friendship through mutual aid among abduction victims;
2. 납북피해자 상호간의 복지증진 또는 권익신장
2. Promoting welfare or advancing the rights and interests of abduction victims;
3.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국내외 여론조성사업
3. Projects to build domestic and international public opinion for resolving the abductee issue.
⑤ 단체는 제4항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수익사업과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5) The organization may carry out profit-making projects and incidental projects to perform the projects in paragraph (4). However, it shall obtain permission from the Minister of Unification,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⑥ 단체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6) Except as provided in this Act, the provisions of the Civil Act on incorporated associations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organization.
⑦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2.15>
(7)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s may provide subsidies to the organization within the bud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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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10.21 · 법률 · 통일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