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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단체)

Act on Compensation for and Support of Victims of Abduction to North Korea Since the Conclusion of the Military Armistice Agreement, Article 29 (Organization)

① 납북피해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함으로써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납북피해자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단체를 둔다.

(1) An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friendshipf프r렌드쉽 and앤드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mong어멍 abduction애브덕션 victims,v빅텀즈 therebyð데어바이 fosteringf파스터r링 theirð데어 capacity커패서티 forf포 self-reliance셀f프-r릴라이언스 and앤드 improving임프r루v빙 theirð데어 rightsr라잇츠 and앤드 interests.인트r러스츠

② 제1항에 따른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2)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shall섈 be비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③ 단체는 정관을 작성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3)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comes컴즈 into인투 being비잉 when웬 it잇 prepares프r리페어즈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obtains어브테인즈 approval어프r루v블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Unification,유너f퍼케이션 and앤드 registersr레저스터즈 its잇츠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④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4)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shall섈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1. 납북피해자 상호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도모

1. Promoting프r러모우팅 friendshipf프r렌드쉽 throughθ쓰r루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mong어멍 abduction애브덕션 victims;v빅텀즈

2. 납북피해자 상호간의 복지증진 또는 권익신장

2. Promoting프r러모우팅 welfare웰f페어 or오 advancing어드v밴싱 theð더 rightsr라잇츠 and앤드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abduction애브덕션 victims;v빅텀즈

3.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국내외 여론조성사업

3. Projects프r라젝츠 to투 build빌드 domestic더메스틱 and앤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public퍼블릭 opinion어피니언 forf포 resolvingr리잘v빙 theð디 abductee애브덕티 issue.이슈

⑤ 단체는 제4항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수익사업과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5)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incidental인시덴틀 projects프r라젝츠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However,하우에v버 it잇 shall섈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Unification,유너f퍼케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단체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6)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on안 incorporated인코퍼r레이티드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⑦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2.15>

(7)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subsidies서브서디즈 to투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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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10.21 · 법률 · 통일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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