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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수품관리법 › 제3장 군수품의 관리 › 제6절 자연감모와 손ㆍ망실처리

군수품관리법 제22조(자연감모)

① 군수품의 장기보관이나 운송,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생기는 감모는 자연감모(自然減耗)로 하여 정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연감모로 정리할 수 있는 군수품의 범위와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군수품이 자연감모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4.1]

시행 2026.1.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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