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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제4편 보칙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5조의2(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각 군의 참모총장 또는 국방부장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5.20]

시행 2020.2.4 · 법률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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