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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제2편 군수용자의 처우 › 제10장 안전과 질서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5조(보호장비의 종류 및 사용요건)

① 보호장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갑

2. 머리보호 장비

3. 발목보호 장비

4. 보호대(保護帶)

5. 보호의자

6. 보호침대

7. 보호복

8. 포승(捕繩)

② 보호장비의 종류별 사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갑ㆍ포승: 제8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2. 머리보호 장비: 머리부분을 자해할 우려가 클 때

3. 발목보호 장비ㆍ보호대ㆍ보호의자: 제84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4. 보호침대ㆍ보호복: 자살하거나 자해할 우려가 클 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장비의 사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보호장비의 규격 및 종류별 사용 방법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0.2.4 · 법률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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