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령 제60조의5(국방자격의 종목과 등급)
Enforcement Decree of the Military Personnel Act, Article 60-5 (Items and Grades of Defense Qualifications)
국방자격의 종목과 등급은 「자격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자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The items and grades of defense qualifications shall be determin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after deliberation by the Qualifications Policy Deliberative Council under Article 8 (1) of the Framework Act on Qualif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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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