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제28조(퇴직일시금)
Military Pension Act, Article 28 (Lump-Sum Retirement Allowance)
① 군인이 20년 미만 복무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시금을 지급한다.
(1) Where a military person retires after serving less than 20 years, a lump-sum retirement allowance shall be paid.
② 복무기간이 5년 이상 20년 미만인 사람의 퇴직일시금의 금액은 제21조제3항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으로 한다.
(2) The amount of the lump-sum retirement allowance for a person whose service period is five years or more but less than 20 years shall be the amount calculated under Article 21 (3).
③ 복무기간이 1개월 이상 5년 미만인 사람의 퇴직일시금의 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이 경우 복무연수에서 1년 미만의 기간은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 복무연수 × 78 ││달의 기준소득월액 ───┤│ 100 │└─────────────────────────┘</img>
(3) The amount of the lump-sum retirement allowance for a person whose service period is one month or more but less than five years shall be calculated by the following formula. In such cases, for a period of less than one year in the years of service, one month is 1/12 of a year. [Table: see the Korean original] Standard monthly income of the month containing the day before the date of retirement × years of service × 78/100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이미 낸 기여금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제2항 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갈음하여 기여금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퇴직일시금의 금액으로 한다.
(4) Where the amount calculated under paragraph (2) or (3) is less than the amount obtained by adding interest under Article 379 of the Civil Act to the contributions already paid, then notwithstanding paragraph (2) or (3), the amount obtained by adding interest under Article 379 of the Civil Act to the contributions shall be the amount of the lump-sum retirement allowance in place of the amount calculated under paragraph (2) or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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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