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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인연금법 › 제3장 급여 › 제2절 퇴직급여

군인연금법 제28조(퇴직일시금)

Military Pension Act, Article 28 (Lump-Sum Retirement Allowance)

① 군인이 20년 미만 복무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시금을 지급한다.

(1) Where웨어 a어 military밀러테r리 person퍼슨 retiresr리타이어즈 after애f프터 serving서v빙 less레스 thanð댄 20 years,이어즈 a어 lump-sum럼프-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llowance얼라원스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② 복무기간이 5년 이상 20년 미만인 사람의 퇴직일시금의 금액은 제21조제3항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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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복무기간이 1개월 이상 5년 미만인 사람의 퇴직일시금의 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이 경우 복무연수에서 1년 미만의 기간은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 복무연수 × 78 ││달의 기준소득월액 ───┤│ 100 │└─────────────────────────┘</img>

(3)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lump-sum럼프-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llowance얼라원스 forf포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service서v비스 period피r리어드 is이즈 one원 month먼θ스 or오 more모 but벗 less레스 thanð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f포뮬라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less레스 thanð댄 one원 year이어 in인 theð더 years이어즈 of어v브 service,서v비스 one원 month먼θ스 is이즈 1/12 of어v브 a어 year.이어 [Table:테이블 see시 theð더 Korean코r리언 original]어r리저늘 Standard스탠더드 monthly먼θ슬리 income인컴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containing컨테이닝 theð더 day데이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 years이어즈 of어v브 service서v비스 × 78/100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이미 낸 기여금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제2항 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갈음하여 기여금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퇴직일시금의 금액으로 한다.

(4) Where웨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3)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adding애딩 interest인트r리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9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to투 theð더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already올r레디 paid,페이드 thenð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3),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adding애딩 interest인트r리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9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to투 theð더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lump-sum럼프-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llowance얼라원스 in인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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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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