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1조(집단행위의 금지)
Framework Act on the Status and Service of Military Personnel, Article 31 (Prohibition of Collective Action)
① 군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Military personnel shall not engage in the following collective actions:
1. 노동단체의 결성, 단체교섭 및 단체행동
1. Formation of labor organizations, collective bargaining, and collective action
2. 군무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의 결사 및 단체행동
2. Association and collective action for the purpose of influencing military duties
3. 집단으로 상관에게 항의하는 행위
3. Collective protest against superiors
4. 집단으로 정당한 지시를 거부하거나 위반하는 행위
4. Collective refusal or violation of lawful instructions
5. 군무와 관련된 고충사항을 집단으로 진정 또는 서명하는 행위
5. Collective petitions or signature collection on grievances relating to military duties
② 군인은 사회단체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순수한 학술ㆍ문화ㆍ체육ㆍ친목ㆍ종교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Military personnel who intend to join a social organization shall obtain the permission of the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However, this shall not apply to organization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organizations for the purpose of purely academic, cultural, sports, social, or religious activities.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 단서에 따른 단체의 목적이나 활동이 군인의 의무에 위반되거나 직무 수행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가입을 제한하거나 탈퇴를 명할 수 있다.
(3) Where the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recognizes that the purpose or activities of an organization under the proviso of paragraph (2) violate the duties of military personnel or interfere with the performance of duties, the Minister may restrict joining or order withdrawal from that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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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8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