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 제4장 군인의 의무 등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1조(집단행위의 금지)

Framework Act on the Status and Service of Military Personnel, Article 31 (Prohibition of Collective Action)

① 군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Military밀러테r리 personnel퍼서넬 shall섈 not낫 engage엔게이지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ollective컬렉티v브 actions:액션즈

1. 노동단체의 결성, 단체교섭 및 단체행동

1. Formationf포메이션 of어v브 labor레이버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collective컬렉티v브 bargaining,바기닝 and앤드 collective컬렉티v브 action액션

2. 군무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의 결사 및 단체행동

2.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nd앤드 collective컬렉티v브 action액션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influencing인f플루언싱 military밀러테r리 duties두티즈

3. 집단으로 상관에게 항의하는 행위

3. Collective컬렉티v브 protest프r로우테스트 against어겐스트 superiors수피r리어즈

4. 집단으로 정당한 지시를 거부하거나 위반하는 행위

4. Collective컬렉티v브 refusalr러f퓨즐 or오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lawful로f플 instructions인스트r럭션즈

5. 군무와 관련된 고충사항을 집단으로 진정 또는 서명하는 행위

5. Collective컬렉티v브 petitions퍼티션즈 or오 signature시그너처 collection컬렉션 on안 grievances그r리v번시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military밀러테r리 duties두티즈

② 군인은 사회단체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순수한 학술ㆍ문화ㆍ체육ㆍ친목ㆍ종교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Military밀러테r리 personnel퍼서넬 who후 intend인텐드 to투 join조인 a어 social소우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purely퓨어리 academic,애커데믹 cultural,컬처r럴 sports,스포츠 social,소우실 or오 religiousr릴리저스 activities.액티v버티즈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 단서에 따른 단체의 목적이나 활동이 군인의 의무에 위반되거나 직무 수행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가입을 제한하거나 탈퇴를 명할 수 있다.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theð더 purpose퍼퍼스 or오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an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violatev바이얼레잇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personnel퍼서넬 or오 interfere인터f피어 with위ð드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duties,두티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restrictr리스트r릭트 joining조이닝 or오 order오더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fromf프r럼 thatð댓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8 · 법률 · 국방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