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 제2편 각칙 › 제9장 폭행, 협박, 상해 및 살인의 죄

군형법 제60조의2(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상해)

Military Criminal Act, Article 60-2 (Injuring Members of the Armed Forces, etc. Performing Duties)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의 신체를 상해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A어 person퍼슨 who후 inflicts인^f플릭츠 bodily바덜리 injury인저^r리 on안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디 armed암드 forces,^f포시즈 etc.엣세터^r러 performing퍼^f포밍 duties,두티즈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superior수피^r리어 or오 a어 sentry센트^r리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1. 적전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1. In인 the^ð더 face^f페이스 of어^v브 the^ð디 enemy:에너미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life라이^f프 or오 for^f포 not낫 less레스 than^ð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2.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2. In인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a어 limited리머티드 term텀 of어^v브 not낫 less레스 than^ð댄 one원 year.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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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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