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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형법 › 제2편 각칙 › 제11장 군용물에 관한 죄

군형법 제71조(함선ㆍ항공기의 복몰 또는 손괴)

Military Criminal Act, Article 71 (Sinking or Damaging Vessels and Aircraft)

① 취역(就役) 중에 있는 함선을 충돌 또는 좌초시키거나 위험한 곳을 항행하게 하여 함선을 복몰(覆沒) 또는 손괴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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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취역 중에 있는 항공기를 추락시키거나 손괴한 사람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causes카지즈 an앤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in인 commission커미션 to투 crash크r래시 or오 damages대머지즈 it잇 shall섈 also올소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commits커밋츠 a어 crime크r라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and앤드 therebyð데어바이 causes카지즈 theð더 death데θ스 or오 injury인저r리 of어v브 a어 person퍼슨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death,데θ스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life,라이f프 or오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less레스 thanð댄 ten텐 years.이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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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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