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39조

Article 39

법 제31조에 따라 임명된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각 부 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18.6.5>

A어 manager매너저 appointed어포인티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obtain어브테인 prior프^r라이어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ach이치 department디파트먼트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matters매터즈 approved어프^r루^v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1. 토지, 건물, 기계설비의 구입, 이전, 전대, 양도 또는 수리

1. Purchase,퍼처스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sublease,서블리스 transfer,트^r랜스^f퍼 or오 repair^r리페어 of어^v브 land,랜드 buildings,빌딩즈 or오 machinery머쉬너^r리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2. 원료의 처분

2.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3. 기부금, 교제비 또는 상여금의 지출

3. Expenditure익스펜더처 of어^v브 donations,도네이션즈 entertainment엔터테인먼트 expenses,익스펜시즈 or오 bonuses;보우너시즈

4. 자금의 차입

4. Borrowing바^r로잉 of어^v브 funds;^f펀즈 and앤드

5. 사무의 변경　전항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은 임차인에게도 이를 적용한다.　각부장관이 전제1항 또는 제2항의 승인을 할 때에는 관재청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5. Changes체인지즈 in인 operations.아퍼^r레이션즈 Subparagraphs서브퍼^r래그^r래^f프즈 1 and앤드 5 of어^v브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pply어플라이 also올소 to투 lessees.레시즈 When웬 granting그^r랜팅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ach이치 department디파트먼트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Vested^v베스티드 Property프^r라퍼티 Agency.에이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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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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