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개정 20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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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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