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30조(구제명령 등)

① 노동위원회는 제29조에 따른 심문을 끝내고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며, 부당해고등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하면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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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판정, 구제명령 및 기각결정은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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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구제명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만을 말한다)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原職復職)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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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정년의 도래 등으로 근로자가 원직복직(해고 이외의 경우는 원상회복을 말한다)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금품(해고 이외의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준하는 금품을 말한다)을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신설 2021.5.18>

(4) A어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issue이슈 a어 remedy^r레머디 order오더 or오 dismissal디스미슬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ven이^v븐 if이^f프 reinstatement^r리인스테잇먼트 of어^v브 the^ð더 worker워커 (or,오 in인 cases케이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dismissal,디스미슬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to투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state)스테잇 is이즈 impossible임파서블 because비코즈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contract칸트^r랙트 period피^r리어드 has해즈 expired,익스파이어드 the^ð더 worker워커 has해즈 reached^r리치트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ge,에이지 or오 for^f포 similar시멀러 reasons.^r리즌즈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if이^f프 the^ð더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decides디사이즈 that^ð댓 unfair언^f페어 dismissal,디스미슬 etc.엣세터^r러 has해즈 occurred,어커드 it잇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to투 pay페이 the^ð더 worker워커 money머니 and앤드 valuables^v밸류블즈 equal이퀄 to투 the^ð더 wages웨이지즈 the^ð더 worker워커 would우드 have해^v브 received^r러시^v브드 had해드 he히 or오 she쉬 worked워크트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dismissal디스미슬 (or,오 in인 cases케이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dismissal,디스미슬 money머니 and앤드 valuables^v밸류블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to투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state).스테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