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제12조(융자업무취급기관)

Framework Act on Labor Welfare, Article 12 (Lending Institutions)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금융회사 등(이하 "융자업무취급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이 법에 따른 융자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lending렌딩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handle핸들 lending렌딩 work워크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1. 「은행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한 은행

1. Banks뱅크스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of어^v브 the^ð더 Banking뱅킹 Act;액트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

2. Other어^ð더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고용노동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근로자를 우대하는 융자업무취급기관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융자업무의 취급 등을 우선하게 할 수 있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give기^v브 lending렌딩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at^ð댓 treat트^r릿 workers워커즈 favorably^f페이^v버^r러블리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in인 handling핸들링 lending렌딩 work,워크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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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6.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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