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제43조(우리사주의 예탁 등)
Framework Act on Labor Welfare, Article 43 (Deposit of Employee Stock)
① 우리사주조합은 우리사주를 취득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탁기관에 예탁하여야 한다.
(1) When an employee stock ownership association acquires employee stock, it shall deposit the stock with a depositary institution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우리사주조합은 제1항에 따라 예탁한 우리사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계속 예탁하여야 한다.
(2) An employee stock ownership association shall keep the employee stock deposited under paragraph (1) on deposit continuously for the period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within the following limits for each category:
1.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또는 그 주주 등이 출연한 금전과 물품 등으로 취득한 우리사주: 8년
1. Employee stock acquired with money, goods, etc. contributed by the company operating the employee stock ownership system or its shareholders or others: eight years;
2. 우리사주조합원이 출연한 금전으로 취득한 우리사주: 1년. 다만, 우리사주조합원의 출연에 협력하여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출연하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이 출연한 금전으로 취득한 우리사주에 대하여는 5년으로 한다.
2. Employee stock acquired with money contributed by members: one year. However, where the company operating the employee stock ownership system, in cooperation with members' contributions, contributes at least the amount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five years for employee stock acquired with money contributed by members;
3. 제36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금전으로 취득한 우리사주: 금전의 출연주체 및 차입대상자를 기준으로 우리사주를 나누어 제1호 및 제2호의 구분에 준하는 기간으로 한다.
3. Employee stock acquired with money under Article 36 (1) 3 through 5: periods equivalent to the categories under subparagraphs 1 and 2, dividing the employee stock according to who contributed the money and from whom it was borrowed.
③ 우리사주조합 또는 우리사주조합원은 제1항에 따라 예탁된 우리사주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개정 2015.7.20>
(3) An employee stock ownership association or its members shall not transfer or provide as collateral employee stock deposited under paragraph (1), except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1. 제43조의3에 따른 우리사주 대여
1. Lending of employee stock under Article 43-3;
2. 대통령령으로 정한 우리사주조합원의 금융ㆍ경제생활에 필요한 경우
2. Where necessary for members' financial and economic life,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④ 제3항제2호에 따라 우리사주를 담보로 제공받은 권리자는 제2항에 정한 예탁기간 중에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개정 2015.7.20>
(4) A right holder who has received employee stock as collateral under paragraph (3) 2 shall not exercise the right during the deposit period set in paragraph (2).
⑤ 제43조의3에 따라 대여된 우리사주는 그 대여기간 동안 이 법에 따라 예탁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5.7.20>
(5) Employee stock lent under Article 43-3 shall be deemed deposited under this Act during the lending period.
⑥ 조합원 계정에 배정된 주식에 대한 대여이익은 해당 계정의 조합원에게 지급되어야 하며, 조합 계정에 배정된 주식에 대한 대여이익은 조합에 귀속한다. <신설 2015.7.20>
(6) Lending profits on shares allotted to member accounts shall be paid to the members whose accounts they are, and lending profits on shares allotted to the association account shall belong to the association.
⑦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은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업무 지원 등 우리사주제도의 활성화에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신설 2016.12.27>
(7) The depositary institution under paragraph (1) may perform duti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at are necessary to vitalize the employee stock ownership system, such as supporting the work of employee stock ownership associ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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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6.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