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제47조(우리사주조합의 해산)

Framework Act on Labor Welfare, Article 47 (Dissolution of Employee Stock Ownership Associations)

① 우리사주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산한다. 이 경우 우리사주조합의 청산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산 사유를 명시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stock스탁 ownership오우너쉽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be비 dissolved디잘^v브드 when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rounds그^r라운즈 occurs.어커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liquidator리퀴데이터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for^f포 dissolution,디설루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파산

1. Bankruptcy뱅크^r럽시 of어^v브 the^ð더 company컴퍼니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stock스탁 ownership오우너쉽 system;시스텀

2. 사업의 폐지를 위한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해산

2. Dissolution디설루션 of어^v브 the^ð더 company컴퍼니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stock스탁 ownership오우너쉽 system시스텀 to투 close클로우스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3. 사업의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등을 위한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해산

3. Dissolution디설루션 of어^v브 the^ð더 company컴퍼니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stock스탁 ownership오우너쉽 system시스텀 for^f포 a어 merger,머저 split,스플릿 split-merger,스플릿-머저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of어^v브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4. 지배관계회사 또는 수급관계회사의 근로자가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하는 경우. 다만, 지배관계회사 또는 수급관계회사 자체에 설립된 우리사주조합이 우리사주를 예탁하고 있거나,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은 해산하지 아니한다.

4. Where웨어 workers워커즈 of어^v브 a어 controlled컨트^r로울드 company컴퍼니 or오 subcontracting서브컨트^r랙팅 company컴퍼니 join조인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stock스탁 ownership오우너쉽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f어^v브 the^ð더 company컴퍼니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stock스탁 ownership오우너쉽 system.시스텀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stock스탁 ownership오우너쉽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within위^ð딘 the^ð더 controlled컨트^r로울드 company컴퍼니 or오 subcontracting서브컨트^r랙팅 company컴퍼니 itself잇셀^f프 has해즈 employee엠플로이이 stock스탁 on안 deposit,더파짓 or오 where웨어 its잇츠 members멤버즈 have해^v브 been빈 granted그^r랜티드 employee엠플로이이 stock스탁 purchase퍼처스 options,압션즈 it잇 shall섈 not낫 be비 dissolved디잘^v브드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5. 우리사주조합의 임원이 없고 최근 3 회계연도의 기간 동안 계속하여 우리사주 및 우리사주 취득 재원의 조성 등으로 자산을 보유하지 아니하였으며 우리사주조합의 해산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에게 의견조회를 한 결과 존속의 의사표명이 없는 경우

5. Where웨어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has해즈 no노우 officers,오^f퍼서즈 has해즈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held헬드 no노우 assets,애셋츠 such서치 as애즈 employee엠플로이이 stock스탁 or오 resources^r리소시즈 raised^r레이즈드 to투 acquire어콰이어 employee엠플로이이 stock,스탁 for^f포 the^ð더 last래스트 three^θ쓰^r리 fiscal^f피스클 years,이어즈 and앤드 no노우 wish위시 to투 continue컨티뉴 has해즈 been빈 expressed익스프^r레스트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consulting컨설팅 its잇츠 members멤버즈 on안 dissolving디졸^v빙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② 제1항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이 해산하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의 재산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귀속한다. 다만, 우리사주조합이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청산하고 남은 재산만 우리사주조합원에게 귀속한다.

(2) Where웨어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stock스탁 ownership오우너쉽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is이즈 dissolved디잘^v브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s잇츠 property프^r라퍼티 shall섈 belong빌롱 to투 its잇츠 members멤버즈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e^ð더 bylaws.바일로즈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has해즈 debts,뎃츠 only온리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remaining^r리메이닝 after애^f프터 settling세털링 those^ð도우즈 debts뎃츠 shall섈 belong빌롱 to투 its잇츠 members.멤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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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6.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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