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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제67조(기금법인의 부동산 소유)

Framework Act on Labor Welfare, Article 67 (Ownership of Real Estate by Fund Corporations)

기금법인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다. <개정 20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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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6.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