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제82조(선택적 복지제도의 설계ㆍ운영 등)
Framework Act on Labor Welfare, Article 82 (Design and Operation of Optional Welfare Plans)
① 사업주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설계하는 경우 근로자의 사망ㆍ장해ㆍ질병 등에 관한 기본적 생활보장항목과 건전한 여가ㆍ문화ㆍ체육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개인별 추가선택항목을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When designing an optional welfare plan, a business owner shall endeavor to include, in a balanced way, basic livelihood security items concerning workers' death, disability, illness, and the like, and individual additional optional items that can support healthy leisure, cultural, and sports activities and the like.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선택적 복지제도의 복지항목을 선택하고 사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전산관리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제3자에게 위탁하여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A business owner shall endeavor to provide computerized management services directly, or have them provided by entrusting a third party, so that workers can choose and use the welfare items of the optional welfare plan without inconvenience.
③ 선택적 복지제도는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을 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3) An optional welfare plan may be used in carrying out in-house labor welfare fund projects.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선택적 복지제도의 설계 및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4) Specific matters necessary for designing and operating optional welfare plans under paragraphs (1) and (2)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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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6.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