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6(기본재산의 공동기금 사업에의 사용)
Framework Act on Labor Welfare, Article 86-6 (Use of Basic Property for Joint Fund Projects)
① 공동기금법인은 제86조의2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 또는 공동기금협의회에서 출연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이하 이 조에서 "공동기금법인의 기본재산"이라 한다)을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기금법인의 기본재산 중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62조제2항을 준용한다.
(1) A joint fund corporation may use, for in-house labor welfare fund projects, the property contributed under Article 86-2 or the property that the joint fund council has resolved to incorporate as contributed property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basic property of the joint fund corporation" in this Article). In such cases, Article 62 (2)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calculating the amount of the basic property of the joint fund corporation that may be used.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기금법인은 공동기금법인의 기본재산을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산정되는 금액을 높일 수 있다.
(2) Notwithstanding paragraph (1), where any of the following joint fund corporations uses its basic property for in-house labor welfare fund projects, it may raise the calculated amount as provided in its articles of incorporation, within the limit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사업주(이하 이 항에서 "중소기업 사업주"라 한다)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의 사업주가 설립한 공동기금법인
1. A joint fund corporation established by a business owner of a small or medium enterprise under Article 2 of the Framework Act on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small or medium business owner" in this paragraph) together with a business owner of a large enterprise under Article 2, subparagraph 2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Collaborative Cooperation between Large Enterprises and Small-Medium Enterprises;
2. 둘 이상의 중소기업 사업주가 설립한 공동기금법인
2. A joint fund corporation established by two or more small or medium business ow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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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6.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