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7(공동기금법인에의 중간 참여)
Framework Act on Labor Welfare, Article 86-7 (Joining a Joint Fund Corporation Partway Through)
① 공동기금법인 설립 당시 참여하지 아니한 사업주는 참여하려는 공동기금법인의 공동기금협의회의 협의ㆍ결정을 거쳐 그 공동기금법인에 참여할 수 있다.
(1) A business owner who did not take part when a joint fund corporation was established may join it after consultation and decision by the joint fund council of the joint fund corporation it wishes to join.
② 제1항에 따라 공동기금법인에 참여하는 사업주의 출연금 규모 등 중간 참여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기금협의회가 협의ㆍ결정한다.
(2) Matters necessary for joining partway through, such as the amount of contributions of a business owner joining a joint fund corporation under paragraph (1), shall be decided by the joint fund council after consul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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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6.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