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노사협의회의 설치)
Act on the Promotion of Worker Participation and Cooperation, Article 4 (Establishment of Labor-Management Councils)
①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常時)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A labor-management council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council") shall be established for each business or workplace that has the authority to decide working conditions: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to a business or workplace that regularly employs fewer than 30 workers.
② 하나의 사업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업장에도 설치할 수 있다.
(2) Where a business has workplaces in different regions, a council may also be established at each of those workplace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2.12.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