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협의회의 구성)
Act on the Promotion of Worker Participation and Cooperation, Article 6 (Composition of Councils)
①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
(1) A council shall consist of an equal number of members representing workers and employers, with not less than three and not more than 10 members on each side.
②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여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다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부서별로 근로자 수에 비례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위원선거인"이라 한다)를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고 위원선거인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개정 2022.6.10>
(2) Members representing workers (hereinafter referred to as "worker members") shall be elected by direct, secret, and anonymous ballot in which a majority of the workers participate: Provided, That where it is unavoidable due to the special nature of the business or workplace, workers who will elect the worker members (hereinafter referred to as "electors" in this Article) may be elected for each department in proportion to the number of its workers, by direct, secret, and anonymous ballot in which a majority of the workers participate, and the worker members may then be elected by direct, secret, and anonymous ballot in which a majority of the electors participate.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은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신설 2022.6.10>
(3) Notwithstanding paragraph (2), where a business or workplace has a trade union organized by a majority of its workers, the worker members shall be the representative of the trade union and persons appointed by that trade union.
④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2.6.10>
(4) Members representing the employer (hereinafter referred to as "employer members") shall be the representative of the relevant business or workplace and persons appointed by that representative.
⑤ 근로자위원이나 사용자위원의 선출과 위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6.10>
(5) Matters necessary for the election and appointment of worker members and employer member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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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2.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