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1조의4(가입자의 사전지정운용방법 선정)
Employee Retirement Benefit Security Act, Article 21-4 (Selection of Default Investment Options by Members)
①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하고 있지 아니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는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의 사전지정운용방법 중 제2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운용유형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제21조의2제1항제2호의 운용유형만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 가목 또는 나목의 운용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A member of a defined contribution retirement pension plan whose reserves are not invested according to a default investment option may choose, as a default investment option, any of the investment types under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21-2 (1) from among the default investment options of the retirement pension service provider that performs operational management services. However, where only investment types under Article 21-2 (1) 2 are chosen as the default investment option, it shall include an investment strategy under item (a) or (b) of the same subparagraph.
② 제1항에 따라 가입자가 선정한 사전지정운용방법이 제21조의3제6항 전단에 따라 변경될 경우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에 대한 통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가입자의 적립금을 변경된 사전지정운용방법에 따라 운용할 수 있다.
(2) Where the default investment option chosen by a member under paragraph (1) is changed under the first sentence of Article 21-3 (6), the retirement pension service provider that performs operational management services may invest the member's reserves according to the changed default investment option after the procedur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notice to the m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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