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7(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①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이하 "사용자부담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계정(이하 "기금제도사용자부담금계정"이라 한다)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을 말한다)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제20조제3항 후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한다.

(1)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who후 has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he^ð더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fund^f펀드 plan플랜 shall섈 pay페이 in인 cash,캐시 regularly^r레귤럴리 and앤드 at앳 least리스트 once원스 a어 year,이어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equal이퀄 to투 at앳 least리스트 one-twelfth원-트웰^f프^θ스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total토우틀 annual애뉴얼 wages웨이지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mployer엠플로이어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into인투 the^ð더 member's멤버즈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fund^f펀드 plan플랜 account어카운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fund^f펀드 plan플랜 employer엠플로이어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account").어카운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the^ð더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by바이 the^ð더 set셋 date데잇 (or오 by바이 the^ð디 extended익스텐디드 date,데잇 where웨어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the^ð더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fund^f펀드 allows얼라우즈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ate데잇 to투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shall섈 pay페이 late-payment레잇-페이먼트 interest인트^r리스트 for^f포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days데이즈 of어^v브 delay,딜레이 from^f프^r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ay데이 until언틸 the^ð더 day데이 the^ð더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are아 paid,페이드 at앳 the^ð더 rate^r레잇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20 (3).

② 사용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기금제도사용자부담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 Where웨어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has해즈 not낫 paid페이드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for^f포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fund^f펀드 plan플랜 when웬 a어 cause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member's멤버즈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rises,어^r라이지즈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shall섈 pay페이 the^ð더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late-payment레잇-페이먼트 interest인트^r리스트 into인투 the^ð더 member's멤버즈 fund^f펀드 plan플랜 employer엠플로이어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account어카운트 within위^ð딘 14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cause카즈 arises.어^r라이지즈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ate데잇 may메이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by바이 agreement어그^r리먼트 between비트윈 the^ð더 parties.파티즈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지연이자에 대한 적용제외 사유는 제20조제4항을 준용한다.

(3) Article아터클 20 (4)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exemption이그젬프션 from^f프^r럼 the^ð더 late-payment레잇-페이먼트 interest인트^r리스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④ 그 밖에 사용자부담금의 납입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for^f포 paying페이잉 employer엠플로이어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