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4조(정부의 책무 등)

Employee Retirement Benefit Security Act, Article 34 (Responsibilities of the Government)

① 정부는 퇴직연금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support서포트 measures메저즈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plans.플랜즈

② 정부는 퇴직연금제도의 건전한 정착 및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4.13>

(2) For^f포 the^ð더 sound사운드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plans,플랜즈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take테이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1. 노사단체, 퇴직연금업무 유관기관ㆍ단체와의 공동 연구사업 및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1. Joint조인트 research^r리서치 projects프^r라젝츠 with위^ð드 labor레이버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nd앤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for^f포 them;^ð뎀

2. 퇴직연금제도 운영과 관련한 퇴직연금사업자 평가

2.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service서^v비스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in인 relation^r릴레이션 to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plans;플랜즈

3. 건전하고 효율적인 퇴직연금제도 운영을 위한 전문 강사 육성 및 교재의 지원

3. Training트^r레이닝 of어^v브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instructors인스트^r럭터즈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teaching티칭 materials머티^r리얼즈 for^f포 the^ð더 sound사운드 and앤드 efficient이^f피션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plans;플랜즈

4.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secure시큐어 a어 stable스테이블 life라이^f프 for^f포 employees엠플로이이즈 after애^f프터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평가는 퇴직연금사업자의 운용성과, 운용역량, 수수료의 적정성 등을 대상으로 하며, 그 밖에 평가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4.13>

(3)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shall섈 cover커^v버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erformance,퍼^f포먼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fees,^f피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service서^v비스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정부는 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지급 보장을 위한 장치 마련 등 근로자의 급여 수급권 보호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3>

(4)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devise디^v바이즈 measures메저즈 to투 protect프^r러텍트 employees'엠플로이이즈 right^r라잇 to투 receive^r러시^v브 benefits,베너^f핏츠 such서치 as애즈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mechanisms메커니점즈 to투 guarantee게^r런티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plans.플랜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