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8조(퇴직연금제도의 폐지ㆍ중단 시의 처리)

①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되거나 운영이 중단된 경우에는 폐지된 이후 또는 중단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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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용자는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된 경우 지체 없이 적립금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로서 미납 부담금의 납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a어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plan플랜 is이즈 abolished,어발리시트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take테이크 the^ð더 measures메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ay페이 benefits베너^f핏츠 from^f프^r럼 the^ð더 reserves,^r리저^v브즈 such서치 as애즈 paying페이잉 unpaid언페이드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③ 사용자와 퇴직연금사업자는 제35조제2항에 따른 사유 등으로 퇴직연금제도가 중단된 경우에 적립금 운용에 필요한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본적인 업무를 유지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a어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plan플랜 is이즈 suspended서스펜디드 for^f포 reasons^r리즌즈 such서치 as애즈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2),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and앤드 the^ð더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shall섈 maintain메인테인 the^ð더 basic베이식 services서^v버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services서^v버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nvesting인^v베스팅 the^ð더 reserves.^r리저^v브즈

④ 사용자와 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되어 가입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가입자가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7조제5항을 준용한다.

(4) Where웨어 a어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plan플랜 is이즈 abolished어발리시트 and앤드 benefits베너^f핏츠 are아 paid페이드 to투 members,멤버즈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and앤드 the^ð더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shall섈 pay페이 them^ð뎀 by바이 transferring트^r랜스^f퍼^r링 them^ð뎀 to투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plan플랜 account어카운트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each이치 member.멤버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어 member멤버 does더즈 not낫 designate데저그네잇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plan플랜 account,어카운트 Article아터클 17 (5)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⑤ 가입자가 제4항에 따라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제8조제2항에 따라 중간정산되어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중간정산 대상기간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Where웨어 a어 member멤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member멤버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received^r러시^v브드 them^ð뎀 as애즈 an앤 interim인터^r럼 settlement세털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2).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covered커^v버드 by바이 the^ð디 interim인터^r럼 settlement,세털먼트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