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등록신청서)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the Preservation and Utilization of Modern and Contemporary Cultural Heritage, Article 2 (Applications for Registration)

①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 전단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서"란 별지 제1호서식의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신청서를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in인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Modern마던 and앤드 Contemporary컨템퍼^r레^r리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Decree")디크^r리 means민즈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national내셔늘 registered^r레지스터드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in인 Form^f폼 No.노우 1.

② 영 제3조제1항 전단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2) The^ð더 term텀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in인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1)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1. 대상 근현대문화유산 소유자의 동의서(소유자가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Written^r리튼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modern마던 and앤드 contemporary컨템퍼^r레^r리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concerned컨선드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디 owner오우너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2. 대상 근현대문화유산의 사진, 도면(배치도ㆍ평면도ㆍ입면도ㆍ단면도 등) 및 문헌 자료 사본(문헌 자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2. Photographs^f포우터그^r래^f프스 and앤드 drawings드^r로잉즈 (such서치 as애즈 layout레이아웃 plans,플랜즈 floor^f플로 plans,플랜즈 elevations,엘러^v베이션즈 and앤드 sections)섹션즈 of어^v브 the^ð더 modern마던 and앤드 contemporary컨템퍼^r레^r리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concerned,컨선드 and앤드 copies카피즈 of어^v브 literature리터^r러처 materials머티^r리얼즈 (applicable애플러커블 only온리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literature리터^r러처 materials);머티^r리얼즈

3.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대상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서

3. Plan플랜 for^f포 the^ð더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the^ð더 modern마던 and앤드 contemporary컨템퍼^r레^r리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concerned컨선드 in인 Form^f폼 No.노우 2;

4. 대상 근현대문화유산의 변형 및 수리 이력(변형 및 수리 이력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4. History히스터^r리 of어^v브 alterations올터^r레이션즈 and앤드 repairs^r리페어즈 of어^v브 the^ð더 modern마던 and앤드 contemporary컨템퍼^r레^r리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concerned컨선드 (applicable애플러커블 only온리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history히스터^r리 of어^v브 alterations올터^r레이션즈 and앤드 repairs).^r리페어즈

③ 영 제3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6.7.21>

(3) The^ð더 term텀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in인 Article아터클 3 (2)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검토의견서

1. Written^r리튼 review^r리^v뷰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referring^r리^f퍼^r링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and앤드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Do두 Governor,거^v버너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2. 시ㆍ도지사의 조사보고서

2.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report^r리포트 of어^v브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3.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의3에 따른 시ㆍ도유산위원회(이하 "시ㆍ도유산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관련 자료

3. Materials머티^r리얼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Si/Do시 heritage헤^r러터지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3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i/Do시 heritage헤^r러터지 committee");커미티

4. 대상 근현대문화유산의 위치도, 지적도 및 지형도면

4. Location로케이션 map,맵 cadastral캐대스트^r럴 map,맵 and앤드 topographic타퍼그^r래^f픽 map맵 of어^v브 the^ð더 modern마던 and앤드 contemporary컨템퍼^r레^r리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concerned.컨선드

④ 영 제3조제1항 후단 및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국가유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3호 및 제4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4)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1) and앤드 Article아터클 3 (2)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through^θ쓰^r루 the^ð더 joint조인트 use유스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Government거^v버먼트 Act:액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does더즈 not낫 consent컨센트 to투 the^ð더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3 and앤드 4,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shall섈 require^r리콰이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to투 attach어태치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1. 건축물대장

1. Building빌딩 ledger;레저

2. 토지(임야) 대장

2. Land랜드 (forest^f포^r리스트 land)랜드 ledger;레저

3. 건물등기사항증명서

3.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building빌딩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details;디테일즈

4. 토지등기사항증명서

4.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land랜드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details.디테일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8.28 · 문화체육관광부령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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