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7조(파산선고의 송달)

법원은 금융기관에 파산선고를 한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파산참가기관에 송달(送達)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12]